그린벨트 해제 검토

정부와 여권 일각에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대안으로

서울의 개발제한 구역과 군 보유지, 수도권 골프장 부지 활용 등의

의견이 쏟아지는 가운데 시장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지난 7월 17일(한국시각) 국토교통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서울 강남 서초구의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단지 개발'에

당 정이 잇따라 긍정적인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에 부정적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지만,

청와대는 여권의 추진 의지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입니다.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한다는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재차 확인했다고 하며,

"당 정이 이미 의견을 정리했다"

"논란을 풀어가는 게 정부의 역할"

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동안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으나

이젠 검토 가능한 과제라고 공식화한 것입니다.

 

서울시 그린벨트 현황은 다음 그림과같습니다.

 

출처 : 중앙일보

 

 

지난 14~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언급 이후

유력 인사의 잇따른 발언으로 그린벨트 해제 검토는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유력 카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애초 7 10 대책에서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대책에서 공급 확대 방안으로 거론됐던 것은 도심 고밀 개발,

3기 새도시 용적률 상향, 유휴부지 활용, 공공재개발 재건축,

도심 공실 상가 오피스 활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 당 정 청의 입장이 잇따라

표출되면서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는 서울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수서역 인근 등지의 공인중개소엔

부동산 관련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발빠른 투자자들이 몰려들면서 이들 지역의 아파트 호가는

최소 수천만원에서 1억원이상 급등하였습니다.

 

여권에서는 군이 소유한 서울시내 부지나

골프장, 예비군훈련장 등을 옮기고

택지로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되었습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개발 후보군으로는 성남 88뉴서울 태릉 골프장과

위례신도시 군시설,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은평뉴타운 인근 군부대,

수도방위사령부 산하 부대 부지 등이 물망에 오르고있습니다.

 

 

수도권 그린벨트 현황은 다음 그림과 같습니다.

 

출처 :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실 자료

 

 

시장에서는 피로도와 실효성 논란, 반발 등의

파장도 여전합니다.

 

도시 초고밀도 개발이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엔

각종 주장이 표출되면서 정부 대책에 대한

회의적 반응이 감지되고있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닌 서울시는

아직 요지 부동입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서울환경연합 등도

그린벨트 개발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내놓고있습니다.

 

 

출처 : 당정 이어 청도 '그린벨트 해제 검토' 공식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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