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철수 취소 미국의회결정

앞선 포스팅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는

큰 변수가 있지않는 한 없을 것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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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방부 주한 미군 감축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최근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원이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철수 결정은 충동적이고

폭팔적이라고 거론하며, 미국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2021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대응 등

국방부의 모든방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방위비때문에

독단적으로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

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21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2021년 국방예산의

큰 틀을 정하는 총액 7,400억 달러의

국방권한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는 현재 본회에서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진행 중이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이 법안이 나왔을때,

백악관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조항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또한 이번 법안을 지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3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번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법안은 찬성 86표,

반대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번

양원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미 상원의 2/3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양원 표결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한미군감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www.youtube.com/watch?v=qcXSMT719j4&list=WL&index=3&t=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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