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1995년 12월 5일자 승인된 임대주택 표준임대차 계약서 전문입니다.
2007. 05. 25. 계량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이 개정되어 2007. 7월부터 비법정계량단위인 평을 사용할 수 없고, 법정계량 단위인 제곱미터 만을 사용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가 보급한 첨부 표준약관은 법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비법정계량단위인 평이 법정계량단위인 제곱미터와 병행하여 사용되고 있어 첨부 표준약관을 수정없이 이용할 경우 법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현행 표준약관을 개정하기 전까지 우선 현행 표준약관을 법에 맞게 변경하여 법정계량단위인 미터제곱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20161031아파트임대차 표준계약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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