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 성원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06월 24일부터 도입하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6월 23일(현지시각)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그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포함하였습니다.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이가능하며,
국내 이동통신 3사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을 이용한 증빙방법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멶증 사진이 앱에 등록,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전국 CU편의점, GS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등으로 활용되며,
7월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는
패스 앱을 내려받거나 기존에 내려 받은 앱을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이밖에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잇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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