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신청자격 신청방법 신청절차

안녕하세요.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드리는 복지 혜택인 출산 전후 휴가급여 지원에 대한 소개드리려 합니다.

 

 

2019년 분만여성은 약 31만명 정도 되며, 본 사업의 신청자격을 가지고있는 인원은 약 5만명정도 된다고 합니다.

 

 

출처 : 복지로

 

 

1. 사업명 :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지원 사업

 

 

 

 

 

 

2. 지원내용

 

- 출산급여 : 총 150만원(월 50만원 × 3월분)

 

* 유산, 사산의 경우는 임신기간에 따라 급여수준과 지급횟수 상이

 

※ 임신기간 15주까지 : 30만원 / 6 ~ 21주 : 50만원 / 22 ~ 27주 : 100만원 / 28주 이상 : 150만원

 

 

- 지급 결정 / 지급 : 신청접수 후 14일 이내 지급(부지급) 결정 및 통지 / 본인계좌로 지급

 

 

 

 

 

 

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가. 지원대상 : 소득활동을 하고 있지만 고용보험 미적용으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받지 못하는 출산여성(유산, 사산의 경우 포함)에게 지원

 

 

 

   나. 선정기준

 

출처 : 복지로

 

 

- 출산전 18개월중 3개월 이상, 그리고 출산일 현재도 소득활동을 하고 있어야 하며, 소득이 발생하여야 함.

 

     1) 근로자

       가) 유형 : 출산전 3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고, 교용보험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급요건을 미충족 * 한 근로자

 

* 출산 전후 휴가가 끝난 날 전까지 피보험단위 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

 

 

       나) 유형 : 고용보험법상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 * 의 근로자 및 적용제외 근로자 **

 

* 적용제외 사업 : 농, 임, 어업 중 법인이 아닌자가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총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연면적 100 ㎡ 이하 건축물의 건축, 200 ㎡ 이하 건축물의 대수선 공사

적용제외 사업의 입증 : 관련 업종이 명시된 사업자등록증 또는 공적기관이 등이 발급한 확인서(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축산업허가증,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 임업후계자증서, 공사금액이 명시된 도급계약서 등)

 

** 적용제외 근로자 : 소정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주 15시간 미만 포함)

 

       다) 유형 : 고용보험 미성립 사업장 소속의 고용보험 미가입 근로자

 

 

     2) 1인 사업자

 

       - 1인 사업자는 출산일 현재 피고용인이 없는 단독 및 공동사업자로서 예외적으로 출산일 이전 3개월 이후 보조인력을 채용한 경우는 지원가능

 

      가) 유형 : 1인사업자로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부가서, 소득세)사실이 있는자*

 

* 부동산 임대 관련한 소득활동은 불인정(부동산임대업 제외)

 

      나) 유형 : 1인사업자로 출산일 전전년도 ~ 당해연도 사업에 대한 세금신고 사실이 없는자

 

    3) 그 밖의 소득활동을 하는 여성

 

       - 유형 :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특수형태 근로자 및 자유계약자(프리랜서) 등

 

* 특수형태 근로자(9개직종) :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급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원, 퀵서비스 배송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원

 

 

 

 

 

 

 

 

4.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제출 서류

 

출처 : 복지로

 

 

  가. 신청기간

    - 출산일 ~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기간 내 미신청 시 소멸)

 

  나. 신청방법

    - 방문, 우편(본인 또는 소속 사업장의 주소지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www.ei.go.kr)

 

  다. 제출서류

      - 급여신청서, 소득활동 증빙자료

 

 

 

 

 

 

6. 문의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1350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사업지침.pdf

4.1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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