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

주식 양도세 관련한 정책으로 인하여, 최근 말이 많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왜 말이 많고, 정책이 실행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현행 증권거래세

   거래당 0.25%   :   거래 당 0.25% 가져가며, 이후에 아무런 세금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단, 소량으로 하는 개미가 아닌 특정 조건 대주주(10억이상, 최근 3억으로 변경됨) 주식 거래 대상의 경우 양도세 부가

2. 변경할 주식 양도세

1년간 수익 중 2000만원 이하 : 거래당 0.15% 제출

1년간 수익 중 2000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모든 금액의 20% 이상 양도세 부가

1년간 수익 중 3억원 이상 : 모든 금액의 25% 이상 양도세 부가

(즉, 개미들도 이제는 돈벌면 모두 양도세 부가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안정정책이 있습니다. 3년간 유예를 하며,

돈을 잃을 경우 3년간 6000만원안에서 기본공제

즉 거래당 0.15% 거래세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미들에게 욕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은 현시국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서민들을 위해 거래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제도와 별 차이 없는 감소와 동시에

주식으로 번 돈의 20% ~ 25%를 양도세를 이용하여 이중과세하며,

정부에서 가져가 버리면, 많은 부분 제한되겠죠.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1000만원 넘게 돈을 번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제도가 합당하다?

이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주식으로 돈벌고 못 벌고는 투자 한 사람이 책임 질 일이지,

투자능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 번 사람이 적다고 세금으로 뺐어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모든부분 환경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렬 경우에는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저런 통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오류투성이인 통계이죠.

제도를 변경하여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한을 걸며 세수만 가져가는 형식의 정책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양도세가 시행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위 그림은 10년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멈춰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양도세(오직 20%)를 내는 미국 증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10년간 미국 다우 산업의 그림입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같은 양도세 그것도 3억 이상이면 25%까지

내는 발전 가능성 없는 한국 증시에 누가 투자할까요?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을

미국에서 찾아서(애플, 구글, 테슬라, 인텔, 코카콜라, 맥도널드 등) 사놓으면, 우상향은 당연하고

배당금 타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2023년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할까요? 폭망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서민을 위한다는 모습을 코스프레하는 것도 지치네요.

주식의 경우, 부동산 보다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외국인의 투자금과 한국인들의 투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IMF 때가 다시 오진 않지만 형태는 현재 일본 같은 발전 없는 나라로 도태해질 것으로 보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