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

앞선 포스팅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는

큰 변수가 있지않는 한 없을 것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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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최근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원이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철수 결정은 충동적이고

폭팔적이라고 거론하며, 미국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2021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대응 등

국방부의 모든방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방위비때문에

독단적으로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

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21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2021년 국방예산의

큰 틀을 정하는 총액 7,400억 달러의

국방권한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는 현재 본회에서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진행 중이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이 법안이 나왔을때,

백악관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조항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또한 이번 법안을 지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3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번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법안은 찬성 86표,

반대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번

양원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미 상원의 2/3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양원 표결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한미군감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www.youtube.com/watch?v=qcXSMT719j4&list=WL&index=3&t=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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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2020년 7월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채

미군 재배치 문제는 일상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전날 월 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 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 태평양사령부도

수개월 내에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 되고

지역별로 미군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중 주독미군의 감축 기사를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관련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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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과 같이 주한미군 감축에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못한다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나쁜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주한미군 감축카드는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지지않는 이상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1.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졌을 경우

2. 일본이 방위비를 한국보다 대폭 증액한 경우

3. 북한이 핵포기하며 친미정책으로 돌변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