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

TV에서 최근 이슈가 많이 되는 7광구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다"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한테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팩트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얼마만큼 들어가 있으며, 왜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난 지에 대해서...

"7광구" 독도 만큼 안타까운 이름

1. 매장량 조사

1969년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에서 7광구 지역을 검사한 결과 약 600억 배럴, 한화로 6천조 원 이상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다고 합니다.

2. 7광구 영유권

  - 당시 국제 해양법이 대륙 붕이 뻗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었는데,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자 대부분을 인정받아서, 7광구가 전부 한국의 영 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때, 일본이 한국과 일본 대륙의 중간선으로 하면 자기들도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국제법상 한국이 유리하였습니다.

  - 하지만, 기술과 자본이 없는 한국으로써는, 일본에게 많은 물자들을 수입하며 의존하였기 때문에, 계속되는 물자 수출 중단 압박에 못 이겨서, 박정희 대통령이 JDZ(한일 공동개발구역) 조약을 맺고, 50년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 기간

  - 1978년 ~ 2028년(50년)

4. 개발 취소 사유

  - 1978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품질도 좋지 않고 양이 적다는 핑계로 개발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한일 공동개발구역 조약에 대한 내용에 한 곳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한 곳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 개발을 못하는 중입니다. 박정희의 실수 인지, 아니면 일본의 야료인지는 모르겠지만...

5. 영유권 변경 위기

  - 1984년 국제 해양법이 변경되어 대륙의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200해리까지 영유권이 인정되면서, 7광구가 죄다 일본의 영유권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결국 일본이 개발을 취소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죠)

6. 우리가 해야 할 일

  - 2028년까지 영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못하지만 일본 쪽도 개발을 못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7광구와 붙어있는 쪽에서 중국과 함께 원유 시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민감하지만, 현재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과 우리의 G11참여로 인한 국제 발언권이 강해지는 등을 통해 외교력을 발휘하며, 약간의 충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7광구는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최근 WTO 재소와 수출 규제 등의 문제는 7광구와 서로 실타래가 엮겨 있는 것이 아닐 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www.youtube.com/watch?v=9DwiD-iga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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