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

앞선 포스팅에서 주한미군 감축 혹은 철수는

큰 변수가 있지않는 한 없을 것같다라고 추정했습니다.

futureeye.tistory.com/entry/%EB%AF%B8%EA%B5%AD%EB%B0%A9%EB%B6%80-%EC%A3%BC%ED%95%9C-%EB%AF%B8%EA%B5%B0-%EA%B0%90%EC%B6%95?category=920719

현재 미국 의회에서는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막을 방법을 고민하는 중이라고

최근 미국 국방매체 디펜스원이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군철수 결정은 충동적이고

폭팔적이라고 거론하며, 미국 의회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주한미군 감축에 대해서는

미국 의회가 초당적인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미국 의회에서는

최근 주한미군 감축에 관한 트럼프 행정부의

독자 결정에 의회가 제동을 걸 수 있는 법안을

2021 국방수권법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 법안에는

러시아와 중국의 위협대응 등

국방부의 모든방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가안보 이익에

부합하고 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상당 부분 저해하지 않으며,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적절히

논의했다는 점

그리고 북한의 위협 감소에

비례한다는 점을 행정부가

의회에 입증해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미국 대통령이 의회 동의 없이

주한미군 병력 규모를

감축할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에서

방위비때문에

독단적으로 병력을 현 수준 미만으로

감축할 수 없도록 조치한 것입니다.

이법안을 통과 시키려면, 상하원 조정 합의

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하게 됩니다.

2020년 7월 21일(현지시각)

미국 하원은 2021년 국방예산의

큰 틀을 정하는 총액 7,400억 달러의

국방권한법안을 찬성 295표,

반대 125표로 가결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3일(현지시각)

미국 상원에서는 현재 본회에서

국방수권법안 심의를 진행 중이던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기 이 법안이 나왔을때,

백악관에서 가로막힐 가능성이 높다고

미국 언론들이 보도하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조항을

문제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속한

공화당이 주도하는 상원

또한 이번 법안을 지지하였습니다.

2020년 7월 23일(현지시각)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이번 법안을 상원에서 통과시키다"

라고 보도하였습니다.

법안은 찬성 86표,

반대 14표로 가결됐습니다.

이제 이 법안은 상하원

조정 합의 후 또 한번

양원표결을 거쳐

법률로 확정되게 됩니다.

이미 상원의 2/3가 동의를 했기 때문에

양원 표결에서 이변이 일어나지 않는한

트럼프 대통령의 의견과는

상관없이 법률로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황에서는

주한미군감축은 일어나지 않을 것을

시사합니다.

www.youtube.com/watch?v=qcXSMT719j4&list=WL&index=3&t=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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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방부가 2020년 7월 18일(현지시각) '주한미군 감축 옵션'

외신 보도와 관련해 즉답을 피한 채

미군 재배치 문제는 일상적으로 검토하는 일이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전날 월 스트리트저널은 국방부가

지난 3월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 옵션을 제시했다고 보도해

주한미군이 감축 재배치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과

미국이 한국의 방위비 증액 압박용으로

감축 카드를 꺼낼 가능성 등이 거론되었습니다.

미국 국방부 당국자는 이날 WSJ보도를 확인해 달라는

연합뉴스의 서면 질의에

"우리는 언론의 추측에 관해 언급하지 않을 것"

"우리는 전 세계 군사 태세를 일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고 설명하였습니다.

미국은 2018년 1월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 초점을 맞춘

NDS 보고서를 마련했으며,

특히 중국의 군사력 팽창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도 포함된 인도 태평양 지역에 우선 순위를 두고

해외 주둔 미군의 재배치 문제를 검토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에스퍼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프리카사령부,

남부사령부, 유럽사령부 등에서 검토와 조정이

일어나는 등 진행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고,

앞으로 몇 달 내에 인도 태평양사령부,

북부사령부, 수송사령부와도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이 속한 인도 태평양사령부도

수개월 내에 재배치 문제가 본격 검토 되고

지역별로 미군 보강이나 신규 배치, 감축이

진행될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전 포스팅 중 주독미군의 감축 기사를 통해,

주한미군의 감축관련 분석한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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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팅과 같이 주한미군 감축에대한 글쓴이의 생각은 못한다입니다.

트럼프가 한국에 나쁜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는

주한미군 감축카드는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지지않는 이상

최악의 선택이라고 볼 수 밖에 없기때문입니다.

물론 변수는 있을 수 있겠죠.

1. 주한 미군 방위비 증액이 이루어졌을 경우

2. 일본이 방위비를 한국보다 대폭 증액한 경우

3. 북한이 핵포기하며 친미정책으로 돌변할 경우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9,500명 주독 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로, G7 회의 불참을 선언한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비단 G7 회의 불참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국과 독일 관계에서 꾸준히 마찰을 빛고있던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때부터 독일,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의 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비 증대를 약속했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2031년까지 단계별로 증액을 약속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내에 실적을 올리고 싶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불만을 가지고 있죠.

또한 유럽과 러시아의 가스송유관 연결사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참여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제재하겠다고 하였는데, 독일도 참여하고 있기에, 주독 미군 감축 사태에 많은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21154001&code=970100

하지만, 주독 미군 감축의 경우에는 독일 정부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실례임과 동시에 동맹 국가의 안보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홀로 발표를 하였으니 독일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독일 시민들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예전 선호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중요 국가로 미국은 50% > 37%, 중국 24% > 36% 로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트럼프가 정말 일을 못하는 것 같죠?)

이와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6월 1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올리케 뎀 머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우리가 아는 한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완벽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트럼프의 비즈니스 식 던지기 외교로 일단 말로 하고 상대방 반응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정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맹국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중국과 러시아만 좋은 꼴을 보게 되겠습니다.

한국 입장에는 정말 안 좋죠. 현재 미국이 있으니, 중국이 한국에게 꼬리를 흔들지 미국 같은 나라가 없으면 한국이 있을까요? 저런 깡패국가가?

한국인들 중 안보불감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최근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그들은 저희에게 무엇인가 뺐어가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유민주주의 수호국가며 우리의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저희를 침범할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대놓고 깡패짓한 사드 보복 때도 있고, 최근 홍콩 보안법 강행한 사건도 있죠. 위구르족, 티베트인 등등 너무 많은 탄압과 학살을 자행했죠.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내보내야 한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한국도 여기에 벋어 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극동아시아는 이런 강대국들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한국에게도 주한미군 감축을 시킬까요??

트럼프의 경우 "못한다"입니다.

한국은 현재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이죠

G7 회의, 곧 변경될 G11회의에 성공적인 개최와 반중국 정책을 위하여, 일본을 제외한 G7 혹은 G11참여 국가와 모두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이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도 한국과 충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카드는 말로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www.youtube.com/watch?v=Yx1kHPgUCLQ

우리는 최근 개발이 가능해진 현무 4 미사일 수백 기 생산, 경항모제작 제조, 핵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소한 현무4 미사일을 수백기 많게는 수천 ~ 수만 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도 한국을 절대 무시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죽더라도 중국을 반이상 날려버릴 수 있다면, 핵억제력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의 국방력이 궁금하시면

futureeye.tistory.com/entry/%EC%9A%B0%EB%A6%AC%EB%82%98%EB%9D%BC%EC%9D%98-%ED%98%84%EC%9E%AC-%EA%B5%AD%EB%B0%A9%EB%A0%A5-%EB%B6%81%ED%95%9C-%EC%9D%BC%EB%B3%B8-%EC%A4%91%EA%B5%AD-%EB%B6%99%EC%9C%BC%EB%A9%B4?category=9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