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

한국 일부 젊은이들은 6.25 참전용사들에게 가끔 물어본다고 합니다.

" 그럼 사람 많이 죽였겠네요."

한국 역사에대한 인식이 제로인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25 참전용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영웅들인데,

전혀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정말 답답할 나름입니다.

영웅들은 고작 월 9 ~ 30 만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연명한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6.25 전쟁 참전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로 다시돌아갔을때 다시 참전하실건가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

"내 비록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 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몸에 기운이 남아있다면, 또 다시 가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말이었습니다.

영웅은 역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것에 혜택을 받았던 우리는 6.25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www.youtube.com/watch?v=lERpUye--SE

참고로, 518 유공자들 혜택에 관련 내용입니다.

www.youtube.com/watch?v=8kx1U0JVnkg&feature=emb_logo

www.youtube.com/watch?v=1XRY-eqNGLY

북한, 한국의 또하나 아킬레스건이 슬슬 움직이기 시작하였네요.

주기적으로 말썽을 부리는 데, 이런 나라를 왜 도와주는지 모르겠네요.

물론 같은 피를 가지는 민족이라지만, 매번 협박과 공격을 하는데 정부는 친화 정책을 진행하였습니다.

잘 진행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북미 하노이 정상회담에서 협상이 불발되고,

현재까지 북한에 가해지는 경제제재로 인하여 미국에게 직접이 아닌 한국에게 뒷통수를 쳤습니다.

왜 이런 상황이 왔을까요? 다양한 곳에서 여러가지 예상을 하고있습니다.

1. 김정은 건강 이상설

계속되는 사망설, 건강이상설, 코로나 감염설 등 여러가지 소문 양상

2. UN안보리 및 미국의 경제 제재로 인한 북한 보유 외화 고갈 가능성

수출 석탄, 철광석, 해산물등의 수출 수입의 90% 감소,

북한근로자 취업 못하며, 중국의 미국제재로 인한 지원처 상실

3. 김정은 위상 하락설

북한내 영향력 사라지며, 한국에대한 직접적 도발이아닌 김정은업적을 파괴,

북한 엘리트층의 최고 지도자의 성과물을 제거를 통한 김여정 꼭두각시 이용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관련한 주변국과 한국은 어떻게 움직일까요?

위 조선일보의 6월 16일자 기사를 보면,

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일관되게 희망한다라는 입장으로 말했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가운데,

한국과의 관계를 증진시키려 진행하고있는 상황에서,

북한의 행동에 대한 껄끄러움을 보였습니다.

일본은 경계와 감시에 전력을 기울이는 중이라고 말하였지만,

가짜 뉴스등을 양산하며 이사태를 이용하려 하고있습니다.

일본은 여론을 통해, 한국이 북한을 미국 동의 없이 도와줄거라는 가짜뉴스를 퍼트리는 등

여러가지 전략을 이용하여, 한국과 미국의 이간질을 주도하며, 현사태를 이용하려 하고있습니다.

위 기사는 MBC의 6월 16일 기사입니다.

러시아는 한반도 사태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으며,

모든 당사자의 자제를 촉구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러시아의 경우에는

가스관 연결을 통한 신규 천연가스시장 후보지 및

한국의 유럽 수출품에 대한 중간 교역국으로써의 러시아 역할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로 이것이 불발이 될 것으로 보여

곤란한 모양이 된 듯 합니다.

위 기사는 연합뉴스의 6월 16일자 기사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행보에 대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하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은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한국과 공조를 통한 북한에대한 도발에 대해 대응조치를 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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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글쓴이가 생각하기에, 앞서 제시한 3번째 가설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만약 최근 나온 김정은 사망설에 대한 동영상은 조작이었다면,

2월~3월경부터 김정은은 북한 지도부에서 제외가 되었고,

누군가가 북한지도부를 점령하고, 지도부에 대한 완벽한 지배가 마친 현재시점에서 김정은 혹은

백두혈통들의 상징성들을 하나씩제거 해 나가고 있다고 봅니다.

휴전선에 다시 초소를 세워 외부와의 차단을 통해,

내부에서 중간지도부에서 하급민간인까지에 대한 지배 조치 강화를 취할 생각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는 상징성 제거작업도 같은 맥락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그 과정에서 김여정은 꼭두각시 역할을 하고있는 중이죠.

백두혈통의 상징성 : 김정은=연락사무소, 김정일=금강산호텔

글쓴이는 둘을 파괴한다는 말을 할때 이상한 촉이 온 것 같습니다.

내부 단속용 도발? 김여정 꼭두각시? 북한 이제 지휘부가 변경되나? 곧 통일이 될까?

www.youtube.com/watch?v=uLwZDkl3dTQ

우린 잘 모르고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한일 청구권을 통해,

위안부 관련 피해자 보상을 한국 일본 정부 간 계약으로 인하여,

돈을 받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위안부 할머니들은 아직 까지 사과와 보상을 못 받았는데

국가가 대신하여 일본 정부와 계약을 했다고 개인적으로 받지 못한다면,

부당하지 않을까요?

팩트는

한일 청구권 협정을 통해

국가 간의 합의는 끝났을 지언정

개인의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국가간의 청구권 협정을 체결해도 일을 당한 당사자가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국제법상으로 인정되는 일이며,

이에 대해 고노 당시 외무상은 야당의 추궁에 대해 개인청구권이 소멸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일본 국회에서도 관련 논의를 할 때,

한일 청구권 협정에는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일본 야당의 정치인 물음

"이 협정의 체결을 통해 일본에서 한국 및 한국 국민의 권리, 여기서 말하는 재산,

권리 및 이익에 대해 일정 부분을, 일정 부분을 소멸시키는 조치를 취한 것이지만,

그것들 중 위자료 청구가 포함되어 있다는 기억은 없습니다.

따라서 명확하게 일련의 청구권 협정에 관한 협정 과정에서

다루어진 문제에 위자료 청구권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2번, 3번에 걸쳐서 확실하게 언급했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답변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입니까?"

일본 정부 실무담당자

"야나이 국장의 답변을 부정할 생각은 없습니다."

일본 야당의 정치인 물음

"전 징용공의 청구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한일청구권 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만,

저는 그러한 정부의 자세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대법원은 전 징용공의 개인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판정을 내렸습니다.

이 개인 청구권에 대해 일본 정부는 국회 답변 등에서

청구권 협정에 의해 한일 양국 간의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하더라도,

피해를 입은 개인의 청구권을 소멸시킬 수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반복적으로 표명해왔습니다. "

출처 : 유튜브(수다여사TV, 한일청구권협정의 진실)

하지만, 일본 정치권은 한국이 국제협약을 지키지 않고 청구를 해오기 때문에,

대응하는 국가적 보복조치를 감행하겠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분명 개인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음을 언급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들 물타기로 한국이 국제협약을 어기고 있다고 하는 점은

정말 일본 다운 억지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또한 이 부분에 대해 모르는 사람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현재라도 정확하게 인지하고 받을 수 있는 것을

우리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억지로 받으려 한다는 환상에서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www.youtube.com/watch?v=rc-c2hNLZhM

최근 미국에서 흑인 인종차별에 관하여, 시위와 폭동이 일어나며

크나큰 이슈가 현재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글쓴이도 관련 글을 여러 가지 포스팅하였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흑인 백인 간의 인종차별 문제가 아닌,

지구에 사는 모든 인간의 피부색에 대한 서로 간의 인종차별입니다.

해외에서 한국인에 대한 인종차별 사고 뉴스를 자주보게되는 데,

이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의식하지않는 사이에 많은 인종차별을 하고있습니다.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흑인에 대한 비하 발언을 포함한

여러 가지 인종차별 사례가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한국사람들은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 등 못사는 나라 사람들에 대한

무시 경향이 크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인종차별에 대한 흑인들의 생각을 인터뷰한 동영상을 올립니다.

www.youtube.com/watch?v=hqu0Fsi4oog&t=0s

3차례 아프라카 계열의 흑인들에게 인종차별에 대한 생각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들 또한 인종차별을 한국에서 받았지만,

그들은 한국을 사랑하고 인종차별은 흑인 황인 백인이 아닌

일부의 문제 있는 흑인 황인 백인의 문제로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본인들에 대한 생각을 여러 면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모습이 한국인 못지않다는 것을 느끼며,

이제껏 글쓴이도 그들을 무시한건 아닐까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3번째 흑인들은 한국인과 이야기를 하면,

아프리카사람들에대한 생김새 등을 특징을 잡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빨리 사라졌으면 좋겠다고 희망사항을 보였습니다.

"우린 뭔가 thing 이아니고 사람이에요"

무엇인가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자유를 누리며,

잘사는 것도 6.25 전쟁당시 세계의 많은 국가에서 도와줘서 입니다.

서방국가들도 있었지만,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도

많은 사람들이와서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인종차별은 일종의 계급을 나누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근 갑질 논란, 을질논란이 있는데,

우리 사회의 직업과 재산 등에 관한 분야에서 대부분 일어났습니다.

그것과 연계하여, 인종차별도 피부색에 대한 일종의 갑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갑질은 결국 계급을 나누는 것이고,

다른말로 남을 아래로 바라보는 시선이 우리사회에 만연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계급을 나누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자유를 준 고마운사람의 후예일 수도있을 텐데,

기억하지 못한 것도 미안한데,

괴롭히고 있었다는 생각은 안드신가요?

물론 도와주신분들과 그들을 동일시 하면 안된다지만,

저희 한국인들은 은혜를 배로 갚는 사람들 아닙니까?

고마움을 잊지말고 누군가를  피부색으로 미워하지는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갑질에대한 우리 사회 자성의 목소리가 큰 것과 같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소중이 여기듯이,

모든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면 인종차별 같은 계급을 나누는 행위가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최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9,500명 주독 미군 감축이라는 카드로, G7 회의 불참을 선언한 독일 메르켈 총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비단 G7 회의 불참만이 아니라, 현재까지 미국과 독일 관계에서 꾸준히 마찰을 빛고있던 것에 대한 연장선으로 보입니다.

트럼프는 대통령 당선때부터 독일, 한국, 일본 등 동맹들의 미군 주둔에 필요한 방위비 증대를 약속했었는데요.

독일의 경우에는 2031년까지 단계별로 증액을 약속했고, 트럼프는 자신의 임기 내에 실적을 올리고 싶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때문에 트럼프는 불만을 가지고 있죠.

또한 유럽과 러시아의 가스송유관 연결사업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미국은 참여하고 있는 유럽 국가들을 제재하겠다고 하였는데, 독일도 참여하고 있기에, 주독 미군 감축 사태에 많은 부분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912021154001&code=970100

하지만, 주독 미군 감축의 경우에는 독일 정부에게 통보 없이 일방적인 발표를 하였는데, 이것은 국제적인 실례임과 동시에 동맹 국가의 안보 관련한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미국이 홀로 발표를 하였으니 독일 입장에서는 미국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독일 시민들 대상으로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예전 선호도 설문조사와 비교하여, 중요 국가로 미국은 50% > 37%, 중국 24% > 36% 로 거의 엇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트럼프가 정말 일을 못하는 것 같죠?)

이와관련하여, 독일 정부는 6월 10일(현지시각) 미국 정부가 독일에 주둔 중인 미군 감축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전달받았다고 밝혔습니다.

AFP통신에 따르면 올리케 뎀 머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우리가 아는 한 최종 결정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전달하였습니다.

결국, 완벽히 결정된 것은 아니고, 트럼프의 비즈니스 식 던지기 외교로 일단 말로 하고 상대방 반응을 지켜보며, 대응하는 정책을 진행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맹국들끼리 충돌이 일어나면, 상대적으로 영향력이 커질 중국과 러시아만 좋은 꼴을 보게 되겠습니다.

한국 입장에는 정말 안 좋죠. 현재 미국이 있으니, 중국이 한국에게 꼬리를 흔들지 미국 같은 나라가 없으면 한국이 있을까요? 저런 깡패국가가?

한국인들 중 안보불감증을 가지시는 분들이 최근 많아지신 것 같은데 그건 정말 잘못 생각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가 아무리 못났다고 해도 그들은 저희에게 무엇인가 뺐어가고 억압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자유민주주의 수호국가며 우리의 동맹이니까요.

하지만 중국은 저희를 침범할 수도 있는 국가입니다. 대놓고 깡패짓한 사드 보복 때도 있고, 최근 홍콩 보안법 강행한 사건도 있죠. 위구르족, 티베트인 등등 너무 많은 탄압과 학살을 자행했죠.

"주한미군을 한국에서 내보내야 한다"라는 정신 나간 소리를 하시는 분들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네요.

한국도 여기에 벋어 나지 못합니다. 거기에 극동아시아는 이런 강대국들의 각축장이기 때문에 저희는 국방력 증강을 위한 시간을 최대한 끌어야 합니다.

그럼 트럼프는 한국에게도 주한미군 감축을 시킬까요??

트럼프의 경우 "못한다"입니다.

한국은 현재 트럼프가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는 카드 중 하나이죠

G7 회의, 곧 변경될 G11회의에 성공적인 개최와 반중국 정책을 위하여, 일본을 제외한 G7 혹은 G11참여 국가와 모두 친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한국은 없어서는 안 될 국가이며, 미국 내에서도 한국에 대한 여론이 아주 긍정적이기 때문에, 본인의 재선을 위해서도 한국과 충돌을 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주한미군 철수카드는 말로는 나올지 모르겠지만, 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생각됩니다.

www.youtube.com/watch?v=Yx1kHPgUCLQ

우리는 최근 개발이 가능해진 현무 4 미사일 수백 기 생산, 경항모제작 제조, 핵잠수함 건조 등에 대한 시간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최소한 현무4 미사일을 수백기 많게는 수천 ~ 수만 기를 보유하게 된다면, 중국도 한국을 절대 무시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가 죽더라도 중국을 반이상 날려버릴 수 있다면, 핵억제력만큼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우리의 국방력이 궁금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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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문제로 최근 기부금과 후원금에 대한 투명성 문제가 불거저 나왔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 돈을 기부하면, 그 돈이 올바르게 사용하는지 여부가 궁금해지는 것은 당연한이야기이고, 따라서 투명성이 확보가  필요하게 되겠죠.

문재인 대통령은 투명성을 강화한다고 전달했죠.(제대로 진행되어야 할텐데 될까요?)

www.youtube.com/watch?v=MntmlGw_MRs

신뢰가 있으면, 좀 더 기부금이나 후원금이 들어갈 것이라 보는데, 시민단체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나 보네요.

2020년 06월 09일 연합뉴스(현지시각)의 기사에 따르면, 민간단체들의 반발로 기부금 투명성 관련 핵심 규정을 계속 수정하며, 제정을 막고 있다고 하네요.

결국 민간단체들은 자신들이 기부금이나 후원금을 받아서 어디에 쓴 건지에 대한 사용명세를 주고 싶지 않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제2의 윤미향 문제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윤미향 의원이 정말 돈을 빼돌렸냐 안 빼돌렸냐를 떠나서 투명성 있는 일을 제대로만 했어도,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겠죠?

결국 투명 성관련 내용에 대해 수정이 들어갔고, "기부자는 모집자에게 기부금품 모집 사용 관련 장부 등의 공개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변경되었다는데, 이게 무슨 참신한 개소리인가요?

돈 받은 시민단체가 자신들이 불리할 경우 보여주지 않으면 된다라는 조항이네요.

한국 정부 일 잘한다 잘한다 했더니, 일을 개판으로 하네요 제2의 윤미향이 양산될 수 도 있겠습니다.

윤미향의 사건 내용을 알고싶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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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차례 논란이 올 것 같습니다.

2020년 6월 8일 중앙일보(현지시각)에 따르면, 미국 중국 간 갈등이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중국대사관 측이 대한상공회의소에 "최근 중국 양회 발표 내용과 그 의미를 한국 기업인들에게 설명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달라"라고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대한 상의는 10일 오전 '중국 양회 이후 한중관계 전망'을 주제로 웹 세미나를 열고, 싱 대사가 초청 연사 자격으로 참석하는 세미나로 중국 대사관 측이 먼저 제안한 행사인 것으로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대한상공회의소 관계자는 "중국의 책임 있는 관계자가 우리 기업에 필요한 정보를 나누겠다고 먼저 제안한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중국판 뉴딜 중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계획이 한국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을 설명할 예정으로 전해졌고, 이밖에도 중국은 재정 지출 규모를 함께 늘려 경기 부양용 재원을 최소 996조 원을 확보하기로 하는 등에 대한 설명을 온라인 세미나에서 한국기업들과 구체적인 질의응답을 나눌예정이라고 합니다.

한국기업인들이 미국과 중국에 끼어서 많은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다만 하나를 기억해줬으면, 좋겠네요 중국의 정말 신뢰할 수 있는 국가인가?

가깝게도 싸드 보복 당시 서비스종사업들에게 엄청난 타격을 준 그들을 믿을수 있는가?

중국 접경의 소수민족들을 그들이 어떻게 학살하고 탄압한지 보았는가?

이익만 보려하지 말고, 미래를 보며 적절한 대처를 하였으면 좋겠네요.

미중 갈등이 궁금하면

futureeye.tistory.com/entry/%ED%99%8D%EC%BD%A9-%ED%83%88%EC%B6%9C?category=921532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 관련하여

futureeye.tistory.com/entry/%EC%B5%9C%EC%95%85%EC%9D%98-%EA%B5%AD%EA%B0%80-%EC%A4%91%EA%B5%AD-21%EC%84%B8%EA%B8%B0%EC%97%90-%EC%9D%B4%EB%9F%B0-%EA%B5%AD%EA%B0%80%EA%B0%80-%EC%9E%88%EB%8B%A4?category=920719

TV에서 최근 이슈가 많이 되는 7광구 대부분의 한국 분들은 아실 겁니다.

"석유 매장량이 엄청나다"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일본한테 넘어갈 처지에 놓여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

그래서 팩트를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얼마만큼 들어가 있으며, 왜 빼앗기는 사태가 일어난 지에 대해서...

"7광구" 독도 만큼 안타까운 이름

1. 매장량 조사

1969년 유엔 아시아 극동위원회에서 7광구 지역을 검사한 결과 약 600억 배럴, 한화로 6천조 원 이상의 원유가 매장되어있다고 합니다.

2. 7광구 영유권

  - 당시 국제 해양법이 대륙 붕이 뻗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었는데, 한국이 영유권을 주장하자 대부분을 인정받아서, 7광구가 전부 한국의 영 유지로 인정되었습니다.

  - 이때, 일본이 한국과 일본 대륙의 중간선으로 하면 자기들도 영유권이 있다고 주장하였고, 국제법상 한국이 유리하였습니다.

  - 하지만, 기술과 자본이 없는 한국으로써는, 일본에게 많은 물자들을 수입하며 의존하였기 때문에, 계속되는 물자 수출 중단 압박에 못 이겨서, 박정희 대통령이 JDZ(한일 공동개발구역) 조약을 맺고, 50년간 공동으로 개발하기로 하였습니다.

3. 한일 공동개발구역 개발 기간

  - 1978년 ~ 2028년(50년)

4. 개발 취소 사유

  - 1978년 일본은 일방적으로 품질도 좋지 않고 양이 적다는 핑계로 개발을 취소해버렸습니다. 결국 경제성이 없다는 이유였습니다.

  - 한일 공동개발구역 조약에 대한 내용에 한 곳이 개발을 하지 않으면 다른 한 곳은 독자적으로 개발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있어서 개발을 못하는 중입니다. 박정희의 실수 인지, 아니면 일본의 야료인지는 모르겠지만...

5. 영유권 변경 위기

  - 1984년 국제 해양법이 변경되어 대륙의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200해리까지 영유권이 인정되면서, 7광구가 죄다 일본의 영유권으로 넘어갈 확률이 높습니다.(결국 일본이 개발을 취소한 이유는 이것 때문이었죠)

6. 우리가 해야 할 일

  - 2028년까지 영유권의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개발은 못하지만 일본 쪽도 개발을 못하여, 일본의 경우에는 7광구와 붙어있는 쪽에서 중국과 함께 원유 시추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 민감하지만, 현재 일본과 중국의 관계가 좋지는 않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점과 우리의 G11참여로 인한 국제 발언권이 강해지는 등을 통해 외교력을 발휘하며, 약간의 충돌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할 생각으로 하지 않으면, 7광구는 영원히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 최근 WTO 재소와 수출 규제 등의 문제는 7광구와 서로 실타래가 엮겨 있는 것이 아닐 까 생각이 되어지네요.

www.youtube.com/watch?v=9DwiD-igag8

futureeye.tistory.com/entry/%EC%A4%91%EA%B5%AD-%EC%A0%95%EC%B9%98-%EB%B3%80%ED%99%94-%EB%8F%99%EB%B6%81%EC%95%84-%EC%A0%95%EC%84%B8?category=92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