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

중국 홍콩보안법이 결국 강행하기로 진행함에 따라,

2020년 06월 29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는 홍콩에 대한

특별대우 / 특별지위를 박탈한다고 밝혔습니다.

www.youtube.com/watch?v=DlDqbHOuJ-U

이에 따라 본격적인 미중 전쟁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월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이날 성명에서

"수출 허가 예외 등 홍콩에 특혜를 주는 미 상무부의 규정이 중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와함께, 특별대우를 없애기 위한 추가 조치도 검토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의 홍콩보안법이 강행된다면 추가 조치를 통한 본격적인 제재로

미중간 전쟁이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당일 나스닥 및 다우지수의 경우 상승하였고,

관련한 미국 경제계의 시선은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앞선 포스팅과 같이 후폭풍은 거세게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은 많은 부분 제한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중국내 한국기업들에 대한 타격은 클것으로 보여지고 

빠른 속도의 리쇼어링 혹은 중국 탈출이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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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후폭풍을 대비하기위해 현 정부 아젠다와 같이,

빠른속도로 다자주의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수출의 판로를 중국에서 벋어나서, 미국을 포함한 아메리카의 여러국가,

유럽의 여러국가, 아시아의 여러국가, 아프리카의 여러국가 등

으로 수출 분산이 필요합니다.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 여러가지 악재가 터졌지만,

한국 정부와 기업, 국민들이 합심하면 이겨내지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되어지네요.

다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포스팅은 소상공인 대출 지원사업을 소개하려 합니다.

코로나때문에 힘드신 소상공인들은 본 사업처럼 복지혜택을 이용하시는 것은 어떨까요?

1. 사업명 : 소상공인 지원(융자) 사업

2. 목적 : 국가경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 활동을 지원

3.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업체당 7,000만원 한도(정책자금 기준금리 + 0.6%P, 5년이내 상환, 2년 거치 포함)에서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

4.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가. 지원대상

     - 소상공인(소공인/소상인)

       *단, 유흥 향락 업종,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및 건전문화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업종 제외

  나. 선정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인 소상공인을 지원

    -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경우,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상공인을 지원

5. 신청방법

  - 신청자 사업자 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서비스를 신청

위의 그림과 같이 소상공인지원의 절차는

사업성 컨설팅 상담 및 신청, 담보부 대출 보증서부 대출 상담, 신용보증서 발급, 자금 대출

순으로 진행 됩니다.

문의처는 아래 그림과 같이 전국 은행에 연락하시면 됩니다.

코로나때문에 사업하기 어려우신 모든 소상공인분들이 현시기를 이겨내고,

사업성공 하기를 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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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양도세 관련한 정책으로 인하여, 최근 말이 많습니다.

관련한 내용에 대해 왜 말이 많고, 정책이 실행된다면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1. 현행 증권거래세

   거래당 0.25%   :   거래 당 0.25% 가져가며, 이후에 아무런 세금이 부가되지 않습니다.

단, 소량으로 하는 개미가 아닌 특정 조건 대주주(10억이상, 최근 3억으로 변경됨) 주식 거래 대상의 경우 양도세 부가

2. 변경할 주식 양도세

1년간 수익 중 2000만원 이하 : 거래당 0.15% 제출

1년간 수익 중 2000만원 이상 ~ 3억원 이하 : 모든 금액의 20% 이상 양도세 부가

1년간 수익 중 3억원 이상 : 모든 금액의 25% 이상 양도세 부가

(즉, 개미들도 이제는 돈벌면 모두 양도세 부가하라는 말입니다.)

물론 안정정책이 있습니다. 3년간 유예를 하며,

돈을 잃을 경우 3년간 6000만원안에서 기본공제

즉 거래당 0.15% 거래세만 제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정부가 개미들에게 욕먹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식은 현시국에서 서민이 중산층으로 가기위한 방법 중에 하나이지만,

서민들을 위해 거래세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현제도와 별 차이 없는 감소와 동시에

주식으로 번 돈의 20% ~ 25%를 양도세를 이용하여 이중과세하며,

정부에서 가져가 버리면, 많은 부분 제한되겠죠.

정부의 입장은 어떨까요?

1000만원 넘게 돈을 번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양도세 제도가 합당하다?

이거 무슨 개소리인지 모르겠네요.

주식으로 돈벌고 못 벌고는 투자 한 사람이 책임 질 일이지,

투자능력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돈 번 사람이 적다고 세금으로 뺐어가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세계는 주식시장을 포함하여 모든부분 환경적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렬 경우에는 변수가 크기 때문에 저런 통계를 잡으면 안 됩니다.

오류투성이인 통계이죠.

제도를 변경하여 돈 벌 수 있는 방법을 제한을 걸며 세수만 가져가는 형식의 정책에 대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양도세가 시행될 경우 어떻게 될까요?

위 그림은 10년간 코스피가 박스권에서 멈춰있다는 것을 보이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들이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같은 양도세(오직 20%)를 내는 미국 증시를 확인해보겠습니다.

위 그림은 10년간 미국 다우 산업의 그림입니다.

꾸준히 우상향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을 보여주는 것은 같은 양도세 그것도 3억 이상이면 25%까지

내는 발전 가능성 없는 한국 증시에 누가 투자할까요?

꾸준히 우상향을 한다는 것은 한국의 삼성 같은 기업들을

미국에서 찾아서(애플, 구글, 테슬라, 인텔, 코카콜라, 맥도널드 등) 사놓으면, 우상향은 당연하고

배당금 타 먹는 게 더 좋지 않을까요?

2023년 누가 한국 증시에 투자할까요? 폭망 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정책을 내놓고 서민을 위한다는 모습을 코스프레하는 것도 지치네요.

주식의 경우, 부동산 보다도 실물경제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외국인의 투자금과 한국인들의 투자금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면, 한국은 어떻게 될까요?

IMF 때가 다시 오진 않지만 형태는 현재 일본 같은 발전 없는 나라로 도태해질 것으로 보이네요.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사회 성원간의 거리두기가 일상화된 점을 고려해

디지털정부 비대면 서비스를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2020년 코로나 19로 인하여 모바일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을

06월 24일부터 도입하기로, 정부에서 발표를 하였습니다.

한국 정부는 6월 23일(현지시각) 국무회의에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서 디지털 정부혁신 발전계획'을 발표를 하였고,

그 중 모바일 운전면허증 도입을 포함하였습니다.

사용자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 1개의 통신사를 통해서만 이용이가능하며,

국내 이동통신 3사 '패스(PASS)' 앱을 활용해 온오프라인에서

자신의 운전 자격과 신분을 증명하는

QR코드와 바코드가 표출되는 화면을 이용한 증빙방법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패스' 서비스와 경찰청 운전면허 시스템을 연동해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에 등록된 실제 멶증 사진이 앱에 등록,

타인의 사진이나 정보로 면허증을 위변조하려는 시도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시범적으로 우선 전국 CU편의점, GS편의점 전매장에서

미성년자 확인을 위한 신분등으로 활용되며,

7월부터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운전면허증처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 확인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이동통신 가입자는

패스 앱을 내려받거나 기존에 내려 받은 앱을 업데이트 하면 됩니다.

이밖에 여러 공공기관에 흩어져 잇는 개인정보를 모아 정보주체인

국민이 직접관리하고 활용하도록 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지원한다고 합니다.

한국 일부 젊은이들은 6.25 참전용사들에게 가끔 물어본다고 합니다.

" 그럼 사람 많이 죽였겠네요."

한국 역사에대한 인식이 제로인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 5.18 광주 민주화운동관련자들을 비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25 참전용사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우신 영웅들인데,

전혀 지원을 안해준다는 것이 정말 답답할 나름입니다.

영웅들은 고작 월 9 ~ 30 만원의 국가지원금을 받으며,

연명한다고 합니다.

한 기자가 6.25 전쟁 참전용사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때로 다시돌아갔을때 다시 참전하실건가요?,

한국 전쟁에 참전한 것을 후회하지 않나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목숨을 바쳐 싸우겠다"

"내 비록 온몸에 총탄이 박히고 팔, 다리를 잃었지만

한반도의 자유를 위해 싸운 자부심으로 한 평생을 살아왔다."

"한국전쟁에 참전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후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몸에 기운이 남아있다면, 또 다시 가서

자유를 위해 싸우고 싶은 마음입니다."

에티오피아 참전용사의 말이었습니다.

영웅은 역시 아무나 되는 것은 아닌 것같습니다.

그것에 혜택을 받았던 우리는 6.25에 대한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www.youtube.com/watch?v=lERpUye--SE

참고로, 518 유공자들 혜택에 관련 내용입니다.

www.youtube.com/watch?v=8kx1U0JVnkg&feature=emb_logo

www.youtube.com/watch?v=1XRY-eqNGLY

김수현 서예지 주연 싸이코지만 괜찮아 정말 재미있네요.

tvN에서 방송하는 싸이코지만 괜찮아는 버거운 삶의 무게로

사랑을 거부하는 정신 병동 보호사 강태와 태생적 결함으로

사랑을 모르는 동화 작가 문영이

서로의 상처를 보듬고 치유해가는 한편의 판타지 동화 같은 사랑에 관한

조금 이상한 로멘틱 코미디입니다.

사이코지만괜찮아 ost

www.youtube.com/watch?v=rmNzb-Ma8TA

두 주인공들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그런지,

드라마 라인 연계가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드라마를 볼때 문강태 역을 맡은 김수현이 싸이코로 나오는 지 알았지만,

고문영 역의 서예지가 싸이코로 나와서

색다른 드라마환경을 조성한 것 같습니다.

아직 많은 내용은 나오지 않았지만 문강태 역의 김수현 보다는

고문영 역의 서예지가 이 드라마의 메인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서,

드라마의 승패는 얼만큼 서예지가 고문영 역을 소화하여

시청자들의 마음을 빼았느냐가 중점인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고문영이 이 드라마를 어떻게 이끌지가 주목됩니다.

여성싸이코 드라마는 한국에서 처음 보는 것 같지만,

이쁜 싸이코라 그런지 봐줄만 한것 같습니다.

www.youtube.com/watch?v=tfHbcvg6EdA

김수현과 서예지의 케미가 전세계로 이어지는 K드라마 열풍을

얼마나 확대시킬지 기대해봅니다.

futureeye.tistory.com/entry/%EC%8A%AC%EA%B8%B0%EB%A1%9C%EC%9A%B4-%EC%9D%98%EC%82%AC%EC%83%9D%ED%99%9C?category=921848

주거급여 즉 집 복지는 현재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고 싶은 복지일것 같습니다.

한국의 주거 급여 관련 지원 사업이 있어서 아래에 소개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팅은 주거 복지 관련 온라인 신청 절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만약 어려우신분은 관련 지역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기바랍니다.

1. 사업명 : 주거 급여

2. 지원내용

- 주거급여 수급자에게 주거안정에 필요한 실제 임차료와 수선유지비 등을 포함하여 주거급여를 지급합니다.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 기준임대료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ex) 서울에 거주중이고, 소득인정액이 80만원, 월세가 40만원인 3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므로 서울 3인 가구 기준 임대료 359,000원 전액 지원

- 자가가구의 경우에는 주택의 노후도에 따라 도배, 난방, 지붕 등 종합적인 수리를 아래와 같이 지원합니다.

- 주택개량 이외의 별도의 현금 지원은 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이 ①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100%, ②생계급여 선정기준 초과 ~ 중위소득 3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90%, ③중위소득 35% 초과 ~ 중위소득 45% 이하인 경우 수선비용의 80%를 지원합니다.

- 육로로 통행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의 경우, 위 수선비용을 10% 가산합니다.

3.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 소득인정액 기준 이하의 가구가 안정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실제임차료, 유지수선비 등을 지원합니다.

- 주거급여가 불필요하거나, 타 법령 등에 의하여 주거를 제공받고 있는 수급자에 대해서는 주거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소득인정액 기준은 중위소득의 45% 이하이며, 가구원에 따른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 790,737원

  * 2인가구 : 1,346,391원

  * 3인가구 : 1,741,760원

  * 4인가구 : 2,137,128원

  * 5인가구 : 2,532,497원

4.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통장사본, 임대차계약서, 사용대차 확인서, 공공기관 부채증명원, 기타부채증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5. 신청방법

위 표의 빨간색 박스에 있는 분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도 가능합니다.

6. 사업 절차

사업 절차는 신청서작성,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자격심사중, 신청결과 순으로 진행됩니다.

7. 온라인 신청서 작성 절차

온라인 신청은 위 그림과 같이 진행됩니다.

서비스 선택,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주택조사 신청정보 입력, 가족정보 제공 동의, 소득 재산 신고, 신청하기 순으로 진행 됩니다.

8. 신청 결과

가. 보장결정 : 보장기관에서 신청인의 신청 내용에 대한 조사 실시 후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한 기준부합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장여부 및 급여내용을 결정 통지 합니다.

나. 이의신청 : 보장 기관의 보장결정 등 처분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이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과같이 집 거주 관련 복지를 받으셔서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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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포스팅은 청소년 복지관련 지원사업에 대해 소개드립니다.

월간 50만원을 지원하는 상당한 복지혜택인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혜택을 받기위해서는 관련사업에 해당되어야하는 청소년들이기때문에,

관심도가 떨어질 수 있겠지만 필요하신분들도 있을 것으로 보고

아래와 같이 소개드립니다.

1. 사업명 : 청소년 특별지원

2. 지원내용 :

- 청소년이 일상생활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식주 비용 등의 기초생계비와 숙식 제공 등의 서비스를 월 50만원 이내로 지원

- 청소년이 신체, 저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양급여 비용 및 서비스를 연 200만원 이내로 아래와 같이 지원

    * 진찰/검사

    * 약제, 치료 재료의 지급

    *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 예방, 재활

    * 입원, 간호

    * 이송 등 의료목적 달성을 위한 기타 조치사항

    * 비급여 제외, 본인 부담액 지원

- 청소년이 학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수업료, 학교운영비는 월 15만원 이내로 지원하고, 검정고시 준비에 필요한 학원비는 월 30만원 이내 지원

- 청소년이 자립할 수 있도록 월 36만원 이내로 진로상담이나 지식, 기술 및 기능 습득을 위한 비용, 직업체험, 취업알선 및 사후지도 비용을 지원

- 청소년의 건강한 발달을 위한 심리 상담에 월 20만원이 지원되고, 심리 검사비는 연 25만원으로 별도 지원

- 폭력이나 학대로 위기 상황에 처한 청소년에게 필요한 법률 서비스 비용을 연 350만원 이내로 지원

- 청소년 심의위원회가 건강한 성장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청소년 활동 비용(수련 활동비, 문화 활동비, 교류 활동비, 특기 활동비 등)을 월 10만원 지원

- 운영위원회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비용(외모 및 흉터 등의 교정, 교복 지원 등)을 지원

3. 지원 대상 및 기준

가. 지원 대상

- 만 9세 이상부터 만 18세 이하의 청소년을 지원(학교에 재학 중인 만 18세 초과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도 포함)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 19조 제1항에 따른 교육적 선도 대상자 중에서 비행이나 일탈행동을 예방할 필요가 있는 청소년을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

-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

나. 지원 기준

- 생활, 건강지원 : 기준중위소득 65% 이하

- 학업, 자립, 상담, 법률, 활동, 기타지원 : 기준중위소득 72% 이하

4. 신청방법

그림과 같이 빨간색으로 표시된 곳에 해당되는 자격을 가진 분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5. 신청 절차

그림과 같이 신청절차는 신청서 작성, 신청서 확인 및 접수, 자격심사, 신청결과 순으로 진행 됩니다.

6. 신청서 작성 절차

위의 그림과 같이 신청서 절차는 서비스 선택, 신청정보 입력 및 동의, 신청하기 3단계로 진행합니다.

7. 필요 서류

그림과 같이 다른 복지사업보다 필요서류 간단하고, 특별지원 사전 검토서는 신청서 작성 시에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이 되시는분들은 꼭 받으셔야하는 복지 혜택인 것으로 보입니다.

어려움이 있으신 분들은 해당지역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최근 한국의 복지혜택들이 좋아져서, 많은 도움이 되실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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